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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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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08년
2. 서울중앙지법 2008. 4. 7. 자 2008재고합5 결정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변호사법위반][각공2008상,83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4년
4. 대법원 2004. 7. 14. 자 2004모86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4.9.15.(210),1556]
  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7년
5. 대법원 1997. 1. 16. 자 95모38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3.1.(29),689]
  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3년
6. 대법원 1993. 2. 24. 자 93모6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4.15.(942),1118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7. 대법원 1991. 10. 22. 자 91모61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12.15.(910),2866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8. 대법원 1983. 12. 20. 자 83모43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][공1984.2.15.(722),275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
   형사소송법

1982년
9. 대법원 1982. 11. 15. 자 82모11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0(4)형,14;공1983.1.15.(696)134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77년
10. 대법원 1977. 7. 4. 자 77모28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1977.8.1.(565),10179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6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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